LH “해체 수준”이라더니…토지·주택 기능 자회사 넘기는 게 혁신?

주거복지·도시재생 등 기능 분리…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
“자회사, 지주회사 배당 주려고 수익성 사업만 추진” 우려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한겨레>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을 위해 지주회사와 복수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인데, 내용도 공개되기 전에 혁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엘에이치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 기능을 맡는 지주회사와 토지 개발·주택 건축을 맡는 자회사 1곳, 도시재생사업·주택관리 등을 맡는 자회사 1∼2곳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회사는 주거 복지 기능과 함께 2∼3개의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애초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 업무를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시절처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자회사 한 곳에서 함께 맡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8·4 공급대책’, ‘2·4 공급대책’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빠른 시일 안에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기능을 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여당과 협의를 시작해, 이르면 이번 주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수준의 혁신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3월 정세균 당시 총리도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토지·주택 기능은 한 곳에 두고 나머지 기능만 떼내는 방식이라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욱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주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쓰였지, 회사 혁신 수단과는 거리가 멀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혁신방안은 토지주택공사가 맡고 있는 공공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며 “단순히 지주회사 체제로만 전환해서는, 공공 기능을 맡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기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자회사가 수익성 높은 사업만 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 기능을 한 곳에 두는 게 낫다”면서도 “조직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기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혁신과 윤리 경영 등을 강화해야하는데, ‘해체 수준의 혁신’이라고 밝혀 기대를 높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