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문재인 정부 평균보다 낮아진다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등 논의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재정준칙 위해 증가율 낮출 듯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진 확장 기조에서 벗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재정준칙 시행을 앞두고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주 후반에 열린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5년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운용 방향을 정하는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체다. 올해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출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총지출은 많이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등으로 출범 직전인 2017년 3.7%에 비해 크게 높았다. 더욱이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한 차례 추경 등을 감안하면 증가율은 더욱 높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재정 지출이 늘겠지만,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공개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과 미래혁신, 민생포용 등을 제시했다. 민생포용 등을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줄인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이 늘어난 재정의 역할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점차 정상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중이다. 기재부는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재정 운용상에서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재정준칙 충족을 위해서는 한 해만으로는 부족해, 내년부터 지출을 줄여나가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아 재정 소요도 예년과는 다른 처지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할 때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일시적으로 편성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의무지출로 편성할 것인지도 포함해야 한다”며 “균형 재정을 추진하더라도 단순히 재정지출을 줄일 게 아니라, 올해 들어 늘어나고 있는 세입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