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미래 선도 품목’ 65개 선정, R&D 집중 지원

정부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확정
소부장 ‘으뜸기업’ 올해 중 20개 이상 추가 선정,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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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반도체 초고집적화 공정 관련 품목 5개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65개 ‘미래선도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중심으로 한 집중 지원책을 펴나갈 대상이다. 또 정부는 올해 중 소부장 ‘으뜸기업’을 20개 이상 추가 선정해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미래 선도 품목 선정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2019년 7월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처에 맞대응해 꾸려진 민관 합동기구다.

정부는 경기(반도체)와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경남(정밀기계)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밸류체인(가치사슬) 완결형 클러스터’ 구축을 돕기로 했다. 한 예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착공, 2025년 준공 예정임을 감안해 ‘K-반도체 대책’(5월13일 발표)에 따라 용수확보, 폐수처리 등 기반설비 구축을 선제 지원한다. 5개 특화단지는 지자체 공모와 외부평가, 경쟁력강화위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지정됐다.

미래 선도 품목 65개는 주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00명 남짓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뽑은 것으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 5개 분야와, 미래소재를 비롯한 신산업 4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반도체 부문에선 인공지능·빅데이터 처리 등 차세대 반도체 구현에 필수적인 초고집적화(초미세화, 고적층화) 공정 관련 품목 5개가 선정됐다. 자동차 부문 품목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완전 자율 주행(Lv 4~5), 친환경·경량화(전기·수소차 등) 관련 6개이다. 신산업 분야 중 비대면 디지털 부문에선 초고속 통신,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품목 7개를, 바이오 부문에선 인공장기 생체소재, 대체육 소재 등 5개 품목을 선정했다.

정부는 미래선도 품목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지원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3책5공’ 적용 예외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3책5공은 ‘3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또는 5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 분야에서 ‘으뜸기업’도 추가로 뽑기로 했다. 올해 중 20개 이상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2024년까지 100개까지 늘린다. 지난 1월 주성엔지니어링, 코오롱인더스트리, 일진머티리얼즈 등 22개가 선정된 바 있다. 으뜸기업에는 연구개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메뉴판식으로 제시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경쟁력강화위는 이날 또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설·에스오시(SOC) 등 탄소산업 5대 전략분야·118개 핵심 요소 기술을 정해, 탄소소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차량용 반도체 부품·모듈 등 ‘소부장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 8건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소부장 분야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예산, 자금, 규제 특례 등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2019년 11월 6건을 포함해 26건을 이미 승인한 바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