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올해 추경 단행 계획도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 경기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주제로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문간 양극화를 바로잡아줘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실시하려는 재정준칙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대인 본예산 증가율을 상당히 낮추는 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밝히면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내년에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는데는 경기 회복세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약계층 등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문 대통령이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며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다”고 밝힌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중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단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올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애초 예상치인(약 283조원)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021~25년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