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시사하자, 기재부도 준비 나서나?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때 병행 가능성도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올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그 시기와 내용,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 재원은 올 들어 예상보다 늘어난 국세 수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 국세 수입은 애초 예상한 282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 300조원 이상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1분기에 88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법인세는 물론 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가 늘었다. 또 자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도 늘어 1분기 수입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올 국세 수입이 300조원 이상이 되면, 그동안 최고인 2018년 293조6천억원을 넘어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다.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여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여당도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또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지난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추경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추경 검토는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결국 남은 것은 그 시기와 방법이다. 기재부는 공식적으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지만,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 또다른 관계자도 “올해 추경은 할 수밖에 없고, 언제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중순으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반쪽은 그늘 속에 있다”고 밝힌 만큼, 추경이 추진된다면 공공 일자리나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과 같은 양극화 완화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기재부가 재정 여력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해 선별 지원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때문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다시 한번 그 대상을 놓고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여전히 어렵고, 취약계층은 부채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