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가 세수 32조 전망…실제 추경 규모는 약 20조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두고 당정 간 갈등 예상
지자체 부담 및 지출구조조정으로 더 커질 수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그 규모와 지급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30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세수만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늘어날 세수를 약 32조원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늘어난 세수를 추경에 쓸 계획이지만, 규모는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추가 세수 32조원을 추경 규모로 잡더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약 40%를 떼줘야 해서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20조원 수준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늘어난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민간으로 돌리지 않으면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세수를 적극적으로 지출할 계획이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지출은 재정 적자를 늘릴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추가 세수 전체를 실제 추경에 쓰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정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정 간 협의에서 국채 발행 없이 지자체의 부담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때 지자체가 2조1천억원을 부담했다. 세입경정을 통한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만큼 이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또 지난해 3차 추경에서는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경우에는 올 2차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과 대상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는 ‘맞춤형’을 강조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취약·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추경 때 마련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다시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추가 세수로 수출·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어려운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아직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 간 협의가 빨리 이뤄질 경우 이달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에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추경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