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로 숨었다, 재벌 해외 법인 4700곳 중 700여곳이

한국CXO연구소, 71개 대기업집단 조사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으로 꼽히는 케이먼군도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국내 71개 기업집단(그룹)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계열사 4700곳 중 700곳 이상은 조세회피지로 의심되는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분석 전문 기관 한국시엑스오(CXO)연구소(소장 오일선)가 5월말 기준 ‘2021년 국내 71개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현황’을 분석해 8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124개국에 걸쳐 모두 470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계열사 조사는 각 그룹이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71개는 공정위가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샬아일랜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조세피난처’로 거론한 지역에 세운 해외법인 수는 120곳으로 파악됐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 국가에도 610곳 이상 법인이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재벌 그룹이 해외에 세운 회사 중 730곳 정도가 조세부담 회피성 지역에 있는 셈이다. 오일선 소장은 “이번 조사에선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조세회피성 지역 26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다만, “최근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자고 한 방안이 구체화하면 조세피난처 등에 해외 법인을 세우는 행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에서 그룹별 해외 법인은 삼성이 594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화 447곳, 현대차 379곳, 씨제이(CJ) 373곳, 에스케이(SK) 367곳, 엘지(LG) 360곳, 롯데 220곳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가장 많아 885곳(18.8%)에 이른다. 이어 중국으로 874곳(18.6%)이었다. 별도 조사한 홍콩 지역 해외법인(163곳)을 합치면 미국을 앞선다. 오 소장은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두 나라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해외 법인이 많은 나라는 베트남(238곳)으로 조사됐다. 일본(194곳), 싱가포르(167곳), 인도네시아(160곳)를 훨씬 앞선다. 베트남 지역에 많은 법인을 두고 있는 그룹은 씨제이(32곳), 롯데(29곳)로 나타났다. 삼성(19곳), 엘지·한화(각 14곳)보다 눈에 띄게 많은 숫자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