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온라인판매·드론 배송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기재부 ‘한걸음모델’ 신규 사업 선정

정부가 신사업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해내는 사회적 타협기구인 ‘한걸음모델’을 통해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와 드론·로봇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중대본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율하는 ‘한걸음 모델'을 도입해 농어촌 빈집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을 추진해왔다. 농어촌 빈집숙박이나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산림관광은 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사업 방향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한걸음모델의 올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안경 온라인판매와 드론·로봇 배송을 선정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안경업계는 안경 보정작업 생략 시 부작용은 물론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온라인 판매 허용을 반대한다. 반면 사업을 추진하는 쪽은 안전성 문제가 없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론과 로봇을 통한 배송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화물업계 등은 이미 퀵서비스 등 영업피해가 상당한 상황에서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물류업계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등장 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괄할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3분기 안에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걸음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탄탄한 고용회복을 위해서 중장기적 기업 수요 인재의 양성 및 공급이 중요하다”며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SW) 인재 41만3천명을 양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2만1천명의 중급 인재를 양성하고, 오는 2025년까지 고급인재 2400명을 포함한 6만8천명의 인재를 추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사업을 기획·점검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초중고에 소프트웨어영재학급과 인공지능(AI)선도학교 등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