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썼다면 포인트로 돌려주자” 당정, 소비진작책 추진

당정, 3분기 카드 사용금액 일부 ‘캐시백’ 추진
2분기 대비 늘어난 액수 중 일부 돌려주는 방식
“소비 진작 효과 낮고 취약 계층 소외”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소비 진작을 위해 2분기에 비해 늘어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카드 사용이 적을수록 혜택이 적어 취약계층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송 대표의 연설 뒤 같은 내용을 추경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전년 대비 올해 추가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전년 대비 5% 이상 늘리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는 소비장려책을 현재 적용 중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에 2분기보다 많이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2분기에 300만원을 결제하고 3분기에는 400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100만원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받는 식이다. 캐시백은 증가한 소비액의 10% 안팎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돌려주는 식이어서 소비 장려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이 3분기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물론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가계의 연소비는 한정적이어서 3분기에 늘린다면 4분기는 줄일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도를 정한다지만 카드사용액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