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가 세수 8조원 늘어난 40조원대 전망…“추경 확대해야”

추경 규모 역시 늘어난 세수 전망만큼 늘려야
2016∼17년 추경은 보수적 전망으로 규모도 축소

정부가 추가 세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 추가 세수가 4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취약계층 지원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추가 세수는 4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이번 추경을 검토하면서 전망한 추가 세수 규모 32조원보다 8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올해 하반기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경기가 살아나 추가 세수가 4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기재부 관계자들도 추가 세수가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되면 세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도 법인세는 물론 다른 세수가 늘어 추가 세수가 40조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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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조7천억원 늘었다. 4월 국세 수입만 44조9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조8천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 배경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 기저효과(8조8천억원)와 더불어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등을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세수가 지난해 7∼8월에 예상한 282조8천억원을 훌쩍 넘겨 320조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셈이다.

늘어난 세수만큼 추경 규모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해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가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면 추경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2016년과 2017년 추경이 반면교사로 꼽힌다. 2016년 조선·해양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경(11조원)을 편성할 때 기재부는 추가 세수로 9조8천억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2017년 일자리 추경(11조원) 역시 8조8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23조원 가량 세금이 더 걷혔다. 이 때문에 세수는 크게 늘었지만 추경 규모는 조금 늘어나는데 그치는 바람에, 2016∼2017년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는 모두 마이너스(-)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를 낳았다. 이같은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추가 세수 규모를 32조원 안팎으로 내다보고 추경 규모도 이 수준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이제라도 추가 세수 전망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 규모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늘어난 세수로 부채를 갚고 싶겠지만 민간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온전한 경제 회복을 통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도 “평상시라면 추가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쓰는게 맞지만, 완전히 경제 회복을 했다고 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추경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후덕 의원은 애초 전망보다 많아진 10조원 가량을 국가 채무 상환에 쓰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초 예상한 추가 세수보다 더 걷히는 세금으로는,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든지 이자가 높은 국채를 상환하든 국채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

이정훈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