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요구받아
권은희 의원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능력 우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 건으로 ‘주의’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고 후보자의 개인 감사내역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2월13일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에서 고 후보자에게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 건으로 ‘주의’ 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고 후보자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으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혼란이 발생했고,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쳐 이로 인해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2년 3월12일 금융위원회가 재심의를 청구해, 같은 해 7월18일 감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주의’ 요구를 기관에 대한 ‘주의’ 요구로 변경했다. 영업정지 결정 지연이 당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부·직원들과의 토론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김석동 위원장, 금감원은 김종창 원장 재직 시기였다.

권은희 의원은 “이는 고 후보자가 2011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직 시 불법·부실 PF 대출 등으로 문제가 된 부실 저축은행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이 타 권역이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적시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19년, 2020년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사모펀드, 2021년 머지포인트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되고, 가계부채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후보자의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능력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