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14명 증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토록 했다.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충원한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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