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내린 정부,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도 적정성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도 적정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문답 자료를 내어 카드 수수료와 유사한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0.1~0.3%포인트 높다. 빅테크 업체들은 카드사의 결제업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에 정산·판매관리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을 점검 중이므로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금감원의 빅테크 수수료 검토와 동시에 이뤄지면 규제 차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