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나면 회비 내라”던 주식리딩업체, 카드정보 받고 1500만원 선결제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피해 급증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주식종목 추천 등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이 3442건으로 전년(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업체, 매출액 상위업체 등을 고려해 6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총 108개 업체에서 1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올해 처음 유튜브 등 방송매체 20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고 이 가운데 12곳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위반 유형 가운데 ‘미등록 투자일임업’(28건)이 크게 늘었다. 2020년엔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3.5%로 급증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의 오픈에이피아이(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미등록 투자자문업’도 위법사항 38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31.7%를 차지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자체 개발한 앱을 이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 주요 정보(대표자 변경 등) 보고의무 위반 사례들이 있었다.

피해 사례 가운데서는 업체가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무단으로 회비를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불법 주식리딩업체는 투자자에게 “투자수익이 나면 회비를 결제하겠다”고 말하며 투자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았다. 잠시 뒤 1500만원이 일시불 결제되자 투자자가 항의했고 업체는 위조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고객님이 계약한 내용”이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일대일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