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접일자리·창업지원 예산 통폐합 추진”

재정사업 예산 1조5천억원 구조조정 추진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1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올해 목표 달성률이 낮은 재정사업 예산을 구조조정한다. 직접일자리·창업지원 등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1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해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인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기재부는 관련 예산의 1%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 사업 규모는 총 148조원이고 이 가운데 약 1조5천억원을 구조조정한다.

기재부는 부처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6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 통·폐합, 집행·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직접일자리(12개 부처 33개 사업) 3조1천억원, 창업지원(16개 부처 90개 사업) 1조4천억원 등이다.

투자확대 단계에 있고 진도·성과관리가 필요한 10개 정책사업은 지원규모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세제지원을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사업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2조8천억원), 도시재생(1조6천억원) 등이다. 아울러 일몰을 앞둔 보조사업 500개(18조원)에 대해 존속 필요성, 적정 지원규모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구조조정으로 절감하는 재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 소요와 성과가 높은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