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대출

9억 이하 주택 구매하는 무주택자 등 대상
6억 이하 주택·부부소득 1억 이하면 연 4.65∼4.95%
연소득 6천 이하 저소득청년엔 0.1%p 우대 금리 신설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려는 차주는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을 연 4% 수준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는 30일부터 39조6천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존 안심전환대출(6억원)보다 주택 가격 상한을 높였다.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케이비(KB) 시세(평균값)를 적용하되, 1층만 최저가를 적용한다. 케이비 시세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해 가격을 결정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새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1주택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1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다.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기존 정책 상품에 비해 높은 편인 데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규제·우대 조건 등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달리 적용된다. 한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며, 가장 적은 금액이 실제 한도 금액으로 결정된다.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 아파트의 경우 엘티브이가 추가로 10%포인트 깎여 60%로 적용되며, 아파트 외 주택은 5%포인트가 깎여 규제지역에선 55%, 그 외 지역에선 65%가 각각 적용된다. 규제지역은 디티아이도 10%포인트 차감한 50%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규제지역이나 주택 유형과 무관하게 엘티브이 80%·디티아이 60%를 일괄 적용받는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중 40년은 39살 이하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만, 50년은 34살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선택이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가구 단위 연소득이 1억원 이하라면 우대 금리 대상으로 만기 별로 연 4.65∼4.95%를 적용받는다. 이외의 경우 일반 금리 적용 대상으로 연 4.75∼5.05% 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이거나 전자 약정 및 전자 등기시,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미분양주택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9%포인트 할인된 연 3.75~4.05% 금리도 가능하다.

시장에선 지원 대상과 한도를 넓힌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란 기대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연 8%에 이르는 상황이다보니 연 4∼5%대 고정금리 상품이 공급되면 6억원 이하 저가주택 위주로 거래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진다”고 했다. 다만,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시장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4∼5%대 금리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부동산 가격부터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