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세부담 21만원 는 337만원

작년 재산세는 4천억 줄어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국세 및 지방세 부담액은 337만원으로 전년보다 21만원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127조4천억원, 지방세는 35조5천억원으로 추계돼 전체 세수는 16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1일 기준 인구인 4829만4천명으로 전체 세수를 나누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337만원으로 계산된다. 지난해 1인당 세부담은 전년의 316만원보다 6.6%, 21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인당 세부담은 국세 예산인 135조5천억원과 지방세 36조9천억원을 더하면 전체 세수는 172조4천억원에 이르고, 이를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약 355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불투명해 정확한 계산은 쉽지 않다. 1인당 세부담은 개인이 내는 직·간접세 외에도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등이 포함돼 있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더 늘어나게 된다.

지방세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재산세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2조6천억원에 머물러 전년의 3조원에 비해 4천억원이 줄었다. 등록세는 6조7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1.5%, 취득세는 5조4천억원에서 6조6천억원으로 22.2%, 주민세는 4조9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12.2%, 주행세는 1조7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35.3%가 각각 늘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2조7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자동차세는 1조8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