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비우량 채권 집중 하이일드펀드에 ‘세율 15.4%’ 분리과세

등록 2023-05-09 15:07수정 2023-05-09 15:24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다음달 중순부터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비우량물에 대한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채권시장 수요의 우량물 쏠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하이일드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15.4%(지방세 포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한다고 밝혔다. 분리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인 다음달 12일 이후 가입하는 펀드부터 적용된다.

세제지원은 A등급 이하 회사채 수요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 비중이 적어도 45%여야 혜택의 대상이 된다.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비중도 60% 이상이어야 한다. 사모펀드와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45%’ 조건에 더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 비중이 15%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2014∼2017년 비슷한 세제지원을 시행할 때 A등급이 제외됐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최근 A등급 미매각 사례가 많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제혜택 대상자들은 최대 수백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다음달 12일∼내년 12월31일 펀드에 가입한 경우에 가입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3천만원 투자로 연 수익률 5%를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3년간 최대 153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 49.5%를 적용받을 때와 비교해 계산한 숫자다.

이번 분리과세는 지난해 이후 얼어붙은 비우량물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처다. 우량물 쏠림 현상으로 자칫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저 신용등급 기업마저 자금조달에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 물량의 약 70%가 우량채(AA-등급 이상)였다.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에 이르렀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세제지원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등 우량채 쏠림 현상이 심화할 만한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