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사무총장 “한국 금융당국, 가계부채 상황 평가 신중해야”

한국은행 기자간담회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비율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균형 있는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세계 주요 63개국 중앙은행들의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 수장으로부터 부채의 위험성과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나온 셈이다.

그는 구체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우선 한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출자가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또 봐야 할 것은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가계의 전체적인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또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의 주택 개발과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 은행들이 공조해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도 “금융 여건은 대외 글로벌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거시경제 정책만 통해서는 안 되고, 보충적으로 다른 구조적인 정책을 통해 금융 불안정성을 치유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정책, 부채비율, 현금흐름과 관련된 정책, 소득 대비 상환비율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국 중앙은행의 내년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봤다. 그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면서도 “(금리 인하는)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는 이르다. 물가가 안정돼 통화정책 영향이 충분히 발휘가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신뢰할 만한 정책을 쓰고 있고, 한은 또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써 충분히 정책 외부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령화와 저성장 등으로 한국의 중립금리(경기를 과열 또는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금리) 수준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구학적 변화를 포함한 장기적인 요인이 전 세계적으로 중립금리를 하향 조정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실제로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매우 크다”라고 답했다.

그는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구조개혁을 제안한다”라는 조언도 내놨다. 이와 관련 신현송 조사국장은 “(재정·통화정책 등) 거시 안정정책은 비즈니스 사이클 폭을 좀 줄이는 정책인데, 단기적인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한 부작용을 말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