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은 죄고, 취약층 상생금융은 풀고…금융위의 두 마리 토끼

금융당국, 은행권 불러 모아 상생금융 촉구
취약층 대출 숨통 틔우다 가계빚 늘릴 우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장 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연일 금융권을 불러모아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생금융과 상충할 소지가 큰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으로 촉발된 상생금융 바람이 계속되면서 정책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17개 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금융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작지 않은 비중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아쉽게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증가해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실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상생금융이 자칫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저금리 대출 공급을 늘릴 경우, 이는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상생금융 확대 요구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는 상충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도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 지점을 에둘러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상충되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정책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위는 일단 가계대출 자극 우려가 덜한 대환대출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가 연 7% 이상인 대출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 금리가 5.5% 이하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와 은행권이 운영해왔다. 은행들이 대출을 내주면 신용보증기금이 90%의 보증비율로 보증을 서준다. 공급 목표액은 9조5천억원이지만 아직 1조2천억원가량만 공급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완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