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판매·수익률 하락 조심!

지난해 변액보험 매출액 전년 대비 330% 늘어
보험사 수익위주 홍보에 계약자 상품이해 부족

증시 후끈하니 변액보험도 훈훈…그러나

주식시장 호황으로 변액보험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변액보험의 위험성이 너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국내 변액보험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변액보험은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고 자산운용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투자수익률 하락시 부실판매 시비와 가입자의 손실보전 요구 등으로 민원과 소송에 휘말릴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이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또는 손실)을 안겨주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 2001년 국내에 첫 도입된 변액보험은 2004년부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매출액에 해당)가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67%에서 2004년 5.03%로, 2005년(1~3분기)에는 다시 12.68%로 급증했다. 지난해 1~3분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3069억원으로 전년동기에 견줘 330%나 폭증했다.

변액보험이 이렇게 인기를 끈 것은 기본적인 보장 기능에다 투자 기능이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투자수익률이 높아지자 고객들의 관심이 커졌다. 보험사들도 종신보험 등 기존 상품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변액보험의 판매에 영업력을 집중한 것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상품특성상 투자수익률이 하락하면 돌려주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 반면 보험사들이 판매를 할 때 이 보험의 성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데다 계약자들의 인식 수준도 낮은 상황이다. 예보는 “상품에 대한 올바른 판매와 계약자들의 명확한 이해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판매증가에만 역점을 두게 되면 투자수익률 하락시 불완전 판매 시비와 계약자들의 손실보전 요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들어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자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과 소송이 연이어 제기돼 생보사들이 판매를 중지하는 등 시장이 위축된 적이 있다.

박은주 보험소비자연맹 상담실장은 “변액보험도 기본은 보험기능이고 여기에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투자수익 위주로 알리고 있다”며 “일부 보험사들은 ‘2년만 넘으면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변액보험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현재 변액보험 펀드의 공시 수익률이 대략 7~30%로 변동금리 보험상품의 예정이율(3~4%)보다는 높지만 납입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비용)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되는 환급금 수익률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예보는 “변액보험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납입 보험료 중 투자되는 투자원금의 공개 확대와 공시 의무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