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은행 수수료·담합조사 조만간 정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행권의 수수료와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은행권의 불공정행위 제재에 이은 이번 담합 조사에 대해 “금융권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 통신, 보건·의료 등 규제 산업에서 경쟁 산업으로 넘어가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당국과의 이중 규제 논란에 대해 “금융을 예로 들면 전문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지만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관심”이라며 “전문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은 기본 원리와 접근 기준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불공정행위처럼 전문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 경계가 모호한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당국과 협조하고 상의하겠다”며 “방송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났으며 앞으로도 규제당국과 자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해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를 관할하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입법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건설교통부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