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뭐가 달라지나

2008년 하반기 대형 금융투자회사 설립
날씨 상품 등 출시 투자 선택폭 넓어져

증권·선물·신탁 등 한곳서 ‘원스톱 처리’

앞으로는 날씨나 범죄발생률 등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선보여 투자자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생겨나 투자자들은 한 곳에서 이들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강화=지금까지는 투자신탁회사 등이 판매하는 뮤츄얼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상품내용과 위험을 잘 몰랐다가 손실을 입은 뒤 뒤늦게 상품내용을 알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회사로부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명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를 끌었던 브릭스펀드(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장점(높은 투자수익 가능성)만 강조되고, 단점(높은 리스크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상품정보를 허위·누락한 뒤 손해(원금손실)가 일어나면,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손실분을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자자는 또 금융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금융회사 직원은 이를 통해 투자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투자를 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이 많지 않은 투자자에게 회사 수익만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계속 권하면 안되는 것이다. 또 돈이 많은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재권유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은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국한되므로, 이처럼 강도높은 투자자 보호규정도 예적금·일반보험 등 원금보장 상품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대형 금융투자회사 생겨나=이 법은 자본시장의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기 때문에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 종금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생겨나면, 투자자는 이들 업무를 한 회사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날씨, 범죄발생율 지표 등과 연계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투자상품이 출시되는 등 상품경쟁이 치열해지면, 투자자에게 좀더 유리한 금융투자상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편으론 특정업종이나 특정상품을 한정된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전문화된 소형 금융회사가 생겨나 투자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