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고삐 더 죈다

2007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 0.5%p 하향… 긴축기조 유지 시사

내년 이후에도 통화정책의 고삐가 조여질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 금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는 물가 수준 목표를 지금보다도 낮췄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7~2009년 중 물가안정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0.5%로 하는 내용의 ‘2007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확정 발표했다. 내년 이후 3년간 정책금리는 해당 시점의 물가수준과 이 목표치 사이의 괴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다.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근원인플레이션 기준 2.5~3.5%에 맞춰져 있다.

한은은 이번에 물가안정 목표 기준이 되는 대상지표를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바꿨다. 이로 인해 물가안정 목표 수준 자체가 사실상 지금보다 더욱 낮아졌다. 최근 몇 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인플레이션에 비해 평균 0.5%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목표 범위는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대상지표가 바뀜에 따라 물가안정 목표가 사실상 0.5%포인트 가량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로 지난 몇 개월간 한은의 통화정책을 보면 내부적으로 목표치를 이미 낮게 잡고 있다”며,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한은이 당분간 긴축기조를 이어갈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후, 분쟁 등 단기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통화정책 기조가 자주 휘둘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석태 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중앙은행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요인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쳐 자칫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우성 기자 [e-mail]

☞ 근원인플레이션= 농산물(곡물 제외)과 석유류 등 외부요인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화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산정한 물가 상승률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변동성이 적다. 한은은 근원인플레이션이 체감물가 수준을 잘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지표 변경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