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교육비가 신불자 양산

10명중 1명…빚 연체 사유 3번째로 많아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연체한 사유를 살펴본 결과 10건 중 1건은 ‘교육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제창·채수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 11월1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들의 총 연체발생 건수는 모두 122만7301건으로 이중 10.6%인 13만353건이 ‘교육비’ 때문이었다.

이는 자녀들의 입시경쟁이 심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0대 신청자의 12.4%, 50대 신청자의 11.5%가 교육비를 연체 사유로 꼽았고, 20대 신청자의 13.5%도 교육비를 꼽았다.

연체발생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생활비 때문에 연체를 하게 된 사례가 42만4362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부진 23만3416건(19.0%), 교육비 13만353건(10.6%), 개인간 자금거래 10만8837건(8.9%), 병원비 10만2472건(8.3%), 사기피해 3만7610건(3.1%), 보증채무 3만1189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테크 실패, 과소비, 재해, 실직, 돌려막기 등의 사유를 모두 포함한 ‘기타’는 15만9062건(13.0%)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모두 284만8천명으로 지난해 말 297만5천명에 비해 13만명 가량 줄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지난 2003년 말 372만명에서 2004년 4월 말 382만5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4년 말 361만5천명, 2005년 말 297만5천명에 이어 지난 7월에는 284만명 수준으로 내려왔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260만∼270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 대비 7%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