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1명 ‘통신 신용불량자’

468만명 전화·인터넷요금 못내 신규가입 제한
미납액 1조…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계속 증가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탓에 ‘통신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그 비율이 국민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더불어 통신요금 연체금액도 1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자기 명의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된 통신 신용불량자가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이동통신 305만명,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16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연체자는 양쪽을 합할 경우 최대 468만명(9.6%)에 이를 전망이다. 통신 신용불량자는 2003년 245만명에서 2004년 422만명, 2005년 453만명, 2006년 7월 말 46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말 9312억원에서 올 8월 말 현재 9349억원으로 누적총액이 늘어났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요금 미납으로 이용 정지가 된 뒤 두 달이 지나면 해당 가입자를 공동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데, 이 경우 각종 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서 의원은 “연체자 명단이 통신업체들한테 공유되고 있어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양쪽에 중복 집계된 사람은 많지 않다”며 “국민 열명 중 한명이 통신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들의 요금연체 문제도 심각하다. 만 19살 이하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519만1천명 가운데 연체자는 34만9천명(6.7%)이나 됐으며, 통신 신용불량자가 자녀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 6살 미만의 연체자도 2만2천여명이었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저소득층인 가계지출 하위 20% 계층의 통신비 비중이 2001년 6.3%에서 지난해 7.5%로 늘어났지만 가계지출 상위 20% 계층은 3.6%에서 3.7%로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비용이 가계의 고정비로 자리잡아 두 계층의 통신비 지출 격차는 줄어든 반면에 소득 양극화로 가계지출 격차는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임을 감안할 때 서민 가계와 사회 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비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세라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