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대부업체 감독권 준다”

재경부 등 얀내 개정안 제출
금감원 소극적 태도가 변수
감도 인력·예산 등 확충돼야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몇 안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연 200%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이미 대부업 감독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재경부도 연내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감독 권한을 갖고 하고, 중·소형 대부업체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효성있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관계 부처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연내에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호성 의원 쪽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떠맡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변수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은행처럼 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자치단체가 단속을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일부 대부업체를 감독한다고 불법 채권추심 등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자치단체들의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 대부업체가 지자체 두개 이상에 걸쳐 영업을 하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에 해당하는 금융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지자체 한곳에서 영업을 하면 지자체가 담당한다”며 “금감원이 2002년 대부업법이 생길 때부터 골치가 아프니까 떠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감독체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감원과 지자체의 감독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세무서 등과 유기적인 합동단속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무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4만개(등록업체 1만6천개)가 넘으며 시장 규모도 40조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또 현행 법에는 무등록업자나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도 대부분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