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2017년부터 신용·경제 분리

교육 부문까지 3개 법인으로…자본금 17조5천억원 필요
20여년 논란 종결…재원조달·자립여건 따라 표류 가능성

농협중앙회(이하 농협)가 오는 2017년 농산물 판매 유통을 담당하는 경제부문, 금융업을 하는 신용부문, 교육과 지원을 맡는 중앙회 등 3개의 법인으로 분리된다.

농림부는 29일 농협의 경제부문과 신용부문을 나누는 ‘신-경 분리’ 준비기간을 10년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리 일정=정부 안을 보면, 현재 농협의 3대 사업영역인 경제, 신용, 교육·지원 부문이 3개 독립법인으로 나뉘어 독자생존하려면 △경제 4조6198억원 △신용 9조7천억원 △교육·지원 3조2064억원 등 총 17조5262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말 현재 농협의 총 자본금이 9조2773억원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8조2489억원이다. 정부는 농협이 이 돈을 축적하는 데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농협이 신용부문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2%로 유지하면서 해마다 쌓을 수 있는 자본금을 평균 8250억원 정도로 추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금 조달 방법은 농협 스스로 일선조합 출자금(2812억원), 중앙회 자체 이익잉여금(5438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또 신경분리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농협·농업계·학계 인사로 구성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 3년마다 신용부문의 비아이에스 비율 12% 충족 여부, 자본금 확충 계획 차질 여부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제대로 진행될까=정부가 농협의 신용분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상태를 방치할 경우 농협 경제사업의 적자는 누적되고, 경제와 지도 사업에 소홀하다는 농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는 동시에 모든 부담을 떠안은 신용부문의 건전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특히서 이번 최종안은 20여년에 걸친 논란을 끝내고,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처음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농림부의 최종 분리안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인데다, 도중에 농협의 재원이 모자랄 경우 분리 일정이 표류할 수도 있어 향후 신경분리 논란이 다시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시장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필요 자본금을 제때 채울 수 없을 수도 있어, 분리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심 분리 시한을 명시하지 않기를 바랐던 농협 쪽도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10년 안에 경제사업이 충분히 자립 여건을 갖추게 될지, 필요한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