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만명이 불법 고리채 쓴다

사금융 시장 실태

사금융 시장 18조…무등록 업체 평균 192% 폭리
정부, 이자율 인하·휴면예금 이용 대안금융 추진

고리의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32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특히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도 181만명이나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대부업법상 70%인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고, 병원비 긴급 지원과 무이자 학자금 제도 등 사금융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이용 방안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 자료에서, 우리나라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18조원이며, 사금융 이용자는 329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등록 대부업 시장 규모는 10조원, 이용자 수는 181만명으로 추정됐다. 가구 수로 따져보면, 10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는 192%나 됐다. 이 조사는 올해 1~3월 등록 대부업체 4470곳과 대부업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나이를 보면, 20~30대가 61~63%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부도 상태인 사람이 31%이며, 신용등급이 8~10급으로 낮은 사람들도 40%나 됐다. 이용 이유를 보면, 교육비와 병원비 등 급전 조달(2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업 실패(21%) △실직(18%) △도박·유흥비(6%) △증권 투자 실패(5%) 등의 차례였다. 1명당 이용액은 500만원 정도였다. 무등록 대부업의 평균 금리는 192%였다.

재경부는 병원비·교육비 등 급전이 필요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정상적인 자금 이용 수단을 제공한다면 사금융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휴면예금을 활용한 대안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은행연합회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미 은행연합회 등에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면예금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가 은행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재경부는 또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상한선(40%)보다 30%포인트 높은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70%)을 ‘합리적 수준’에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