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지분 연기금에 매각 검토

공적자금관리위, 국회서 밝혀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매각해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김광수 사무국장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분을 나눠서 인수하고 위탁경영이나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 재정경제부 사이에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연기금이 인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논의가) 아주 기초적인 상태에서 현재 시작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연기금에 매각하려면 여러가지 법적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는 30% 이상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라며 “현행법상 연기금은 금융기관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산 분리 등 여러 원칙들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상당한 시간을 갖고 깊이 연구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은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재경부는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매각 방안을 관계기관이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78% 가운데 28%를 네 차례에 걸쳐 우선 매각한 뒤, 나머지 50%+1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제로 다양한 매각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