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규진입 전향적 검토”

윤증현 금감위원장

윤증현 금감위원장 “카드 수수료 인하 경제논리로 풀겠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증권사의 신규 진입(설립)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영세사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업계는 과당경쟁이라는 측면이 있고 진입이 자유롭지 않아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과당경쟁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에 대해 “현재 가맹점 수수료가 높다는 항의가 많은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 논리로 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청회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직후 공청회를 연기한 것이) 시기상 오해를 살 소지는 있다”면서도 “용역 결과에 관해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 전업계 카드사만 포함돼 있고 시장 비중이 큰 국민·외환카드 등 겸업 카드사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조사 대상을 추가했고 회계 전문기관의 검증을 다시 받을 필요성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외환은행과 우리금융 경영권 인수 여부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국민연금의 법적 실체를 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도 또다시 제기했다. 그는 우리금융의 민영화와 관련해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 해놓고 쓰지 못하게 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며 “금산분리를 깬다고 해도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는 견제할 수 있다. 필요하면 감독 강화도 가능하다. 놀고 있는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