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곳이 최대주주 지분율 10% 미만
세계 100대 은행 가운데 주인 없는 은행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세계 100대 은행의 소유형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 100대 은행 중 91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향력 있는 주요주주가 없는 경우(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가 52.7%인 48개였다”며 “이중 5% 미만 지분율을 가진 경우가 15.4%인 14개였다”고 밝혔다. 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인 은행은 24개(전체의 26.4%)였으며, 10~25%인 은행은 19개(20.9%)였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법에선 은행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은행을 지배하는 것으로, 5% 미만이면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10% 이상이면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주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으로 은행을 완전히 지배하는 지배주주가 있는 은행들은 정부계 은행이거나 금융이 그다지 발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 소유 은행들이 많았다”며 “특히 은행 소유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독일계 은행이 7개를 차지해 주인의 존재가 세계적인 민간 상업은행들의 보편적 소유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10개 시중 은행 가운데 최대주주 지분율 10% 이상은 우리·외환·SC제일·한국씨티·부산·전북 등 6개이며 최대주주 지분율 5% 미만인 은행은 하나도 없어 세계 100대 은행들과 비교해 보면 최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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