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대우증권 묶어서 매각 민영화

매각자금 20조로 ‘코리아투자펀드’ 설립
인수위 밝혀…금산분리 완화 빨라질 듯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과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한데 묶어 매각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 민영화가 추진된다. 또 민영화 과정에서 얻는 약 20조원의 돈을 재원으로 ‘한국투자펀드’(KIF)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능을 떠맡게 된다.

곽승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7일 “산업은행 민영화의 목표가 공적 금융기능을 더 강화하면서도 토종 투자은행을 확실히 키운다는 데 있다는 점을 재경부와 합의했다”며 “이날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재경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안은 토종 투자은행 설립이라는 목표에서는 지금까지 재경부가 갖고 있던 입장과 같지만, 산업은행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고 그 시기 역시 다소 앞당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재경부는 지난해 9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를 대우증권에 넘기고, 2012년께 대우증권 지분 매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산업은행 민영화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는 달리 인수위는 완전 민영화에 분명한 무게를 실었다.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한데 합쳐 덩치를 키운 뒤 단계적으로 모든 지분을 팔아나가겠다는 게 인수위 쪽의 생각이다. 우선은 지분의 49% 정도를 판 돈으로 한국투자펀드를 만들어 기존의 정책금융 기능을 계속 떠맡게 하고, 나머지 51% 지분도 모두 내다팔겠다는 얘기다.

인수위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금산분리’ 조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곽 인수위원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는 한데 묶여 있는 것”이라며 “금산분리가 풀리지 않으면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 국내 연기금 등이 참여할 수 없어 외국 자본에 또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곽 인수위원은 또 “당장 올 상반기부터라도 법률 개정 작업 등 민영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임을 내비쳤다. ?6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