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자동차·종신보험 팔 수 있게”

은행장들 ‘방카 4단계’ 재논의 촉구

국회가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은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시중은행장들이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15개 시중은행장들은 21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국회가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며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경 은행연합회 상무는 기자설명회에서 “새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4월부터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계획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정부가 마련한 방카슈랑스 단계별 시행계획은 1단계(2003년 8월 저축성보험)→2단계(2005년 4월 순수보장성 보험)→3단계(2006년 10월 만기환급형 보험)→4단계(2008년 4월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가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불만을 낳고 은행의 몸집만 불린다며 반대해 왔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