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요란한 빈수레’

은행권 신용회복 지원 절차

은행들 구제안 잇따르지만 채무감면 실적 저조

시중은행들이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 은행들은 사회봉사나 직업훈련을 할 경우 채무나 빚의 일부분을 줄여주는 데서 나아가 감면 폭을 더 늘리고 새로운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 사항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을 측면에서 돕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은행들의 실적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하나은행은 16일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직업 훈련을 받으면 대출원금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사회초년생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내놨다. 졸업생은 국비지원훈련소 수강 서류 또는 구직활동 참여 서류를 하나은행에 내면 대출원금의 50%를 감면받고, 사회봉사 활동에 이틀 동안 참여하면 연체이자와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재학생도 사회봉사 활동에 이틀간 참여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남은 대출금은 3년 동안 무이자 대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후 7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500만원 이하 일반대출자의 경우, 취업을 못했으면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적용받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틀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이자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 정상이자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인 소액연체자가 공공직업훈련기관 교육을 수료하면 원리금을 전액 없애주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시간당 2만원씩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신한은행도 500만원 이하 연체자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시간당 3만원씩 원금을 없애주고 연체이자만 있는 고객은 4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도 생계형 소액 연체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빚을 줄여주는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과 비슷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전시성 발표에 그친다는 비판도 높다. 우리은행에 등록된 생계형 소액 연체자는 20여만명이지만 2005년 이후 이 제도로 채무를 상환한 실적은 60여명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관리팀장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신용회복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채무자를 사회봉사나 직업훈련으로 이끌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채무자 소재 파악과 홍보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