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에도…청와대 “금융규제 완화” 재천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기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IB파산과 금융선진화 추진은 별개”
“‘신자유주의 파탄’ 해석은 단순화”

미국발 금융위기와 미국 투자은행의 실패를 교훈삼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청와대는 23일 “금융규제 완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금융선진화 추진과 미국 투자은행(IB)들의 잇단 파산·매각 사태는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지나친 단순화”라며 “교각살우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다르고, 최근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투자은행에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의 파산 등을 계기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와 ‘리스크 관리’ 개념을 분리해 규제완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다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일부 비경제분야 참모들이 미국 금융사태에 대해 ‘카지노 자본주의의 파탄’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보고했으나, 경제 참모들이 “지나친 단순논리로 금융규제 완화 문제와는 별개”라고 정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그동안 금융산업의 규제가 심해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이 많다”며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역량있는 투자은행 발전은 자본시장과 동전의 양면이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내년 2월) 이미 시행하기로 한 자본시장통합법과 투자은행 육성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예에서 경험했듯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불신이 시장에 팽배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생태계 훼손 논란과 관련해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훼손돼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락해 더 이상 그린벨트로서의 의미가 없는 지역”이라며 “그린벨트가 아니라, 창고 벨트, 비닐하우스 벨트”라고 말했다.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