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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정부, 은행 외화차입 1천억불 3년 지급보증

등록 2008-10-19 10:04수정 2008-10-19 14:45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광우(오른쪽) 금융위원장, 이성태(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한 자리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광우(오른쪽) 금융위원장, 이성태(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한 자리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300억뷸 신규 공급…원화 유동성도 수혈
3년이상 장기 주식·회사채 펀드 세제혜택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천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또 원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매입에 나서고 300억 달러의 추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다.

정부는 19일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20일부터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 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하고 총 보증 규모를 1천억원으로 설정했다.

보증은 우선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맡고 발효 후에는 정부 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도를 1천억 달러로 잡은 것은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가 800억 달러인 점이 감안됐다. 강만수 장관은 "차환이 잘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추가로 300억 달러를 직접 풀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0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하는데 그 중 150억 달러는 경매를 통해, 나머지 50억 달러는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100억 달러는 한은이 경쟁입찰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이성태 총재는 "원화 유동성의 지나친 긴축으로 인해 금융이 잘 돌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은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안정과 관련해 적립식 장기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 내에서 불입금액을 1~3년차별로 각각 20%, 10%, 5%를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농특세를 포함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들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이날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이미 가입중인 투자자의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면 혜택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한 종합소득세 감세효과는 2013년까지 1조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전광우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시장으로의 추가자금 유입 규모가 10조원 정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정부는 기업은행에 주식이나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2조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환시장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 환율의 급변동을 완화해 나가기로 하고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한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과 금융기관의자본확충은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G-20을 통해 신흥경제국도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역내 상호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 요약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 채무를 직접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또 원화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국채 등을 사들인다.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내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올해 10월 20일부터 보증 동의안이 효력을 낼 때까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며 앞으로 보증 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보증으로 전환한다.

전체 보증규모는 1천억 달러이며 내년 6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주 중으로 정부 보증 동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화유동성 은행권에 추가 공급 =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충분한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로 공급한다. 우선 조속히 300억 달러를 추가로 직접 공급한다. 현재까지 스와프자금 100억 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했다.

◇원화유동성 지원.외환시장 안정

▲원화유동성 지원 =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공급한다.

▲외환시장 안정노력 지속 =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완화한다.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주식시장 안정 대책

▲증권펀드 세제 지원 =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 1천200만원 한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 공제하거나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거치식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장기주식형 펀드 = 구체적으로 장기주식형 펀드 중 이번 세제 지원 대상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투자자가 분기별 300만원, 연 1천200만원 이내 규모로 3년이상 적립식 투자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의 10%, 3년차의 5%를 각각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 처리한다.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한해 가입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에 가입한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는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입한도는 1인당 총 3천만원 이내, 투자기간은 3년 이상(거치식)이며,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한해 3년간 적용된다.

▲시행 시기 = 현재 펀드에 가입 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인정돼 대책 발표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한다.

▲지원 효과 및 입법 계획 =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채권형 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세제 혜택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는 2009~2013년 1조3천억원 정도. 조만간 한나라당 의원 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금융기관의 예금보장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 예금보장 확대 =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 국제공조 체제 강화

▲G20을 중심으로 다자협력 강화 = 선진 7개국(G7) 외에 G20에 속하는 한국 등 신흥시장국가도 통화 스와프 같은 국제공조 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역내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 간 지역협력 강화 = 역내 상호 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다자화하는 작업을 2009년까지 마무리한다.

◇ 기업은행 자본 확충

▲기업은행에 1조원 출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을 출자한다. 1조원을 증자하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의 자금난은 심화하는데 시중은행들은 중기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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