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CD금리 결정방식 손본다

명확한 산정 근거 마련 착수

금융당국이 3개월 변동금리형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결정 방식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체계 도입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참에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던 시디금리 결정 방식도 아예 손보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따른다 하더라도 당장 시디금리 연동형 대출상품이 없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시디금리가 투명하게 결정돼 대출 시장에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투협회의 시디금리의 산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디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로부터 매일 시디금리를 취합해 고시금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다른 회사의 사례를 참조해 적당히 보고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찾아냈다. 이 때문에 시디 거래가 없는 날에도 고시금리가 올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투협회와 함께 증권사들이 시디금리를 산정하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실제 거래되는 금리를 금투협회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디 거래가 없을 때는 시디 가격 호가 등 시장 상황을 금리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에도 만기 3개월 시디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금리 변동주기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인 대출 상품이나 고정금리형 상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변경하기 위한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시디금리의 대안으로 개별은행의 조달 평균 금리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결정 권한은 개별은행에 있다고 발을 빼고 있고,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짬짜미(담합)’ 우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