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풀 꺾인 ‘메가뱅크’ 마지막 시험대 서나

메가뱅크 관련 주요 발언

새달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앞두고 쟁점 부각
금융위기 촉발 ‘원죄’…정부 안팎 회의론 커져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발표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한국판 ‘메가뱅크’(초대형 은행)가 출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산 318조원에 이르는 우리금융의 ‘짝짓기’ 결과에 따라 금융계 재편이 불가피한 탓이다. 그러나 정권 초기와는 달리 정부와 금융권 안팎에서 초대형 은행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론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부의 메가뱅크 구상이 한풀 꺾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초대형 은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덩치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업무영역을 다변화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규모와 경쟁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경쟁력이 우선해야 한다”며 “(삼성과 현대차는) 규모가 커서 경쟁력이 생긴 게 아니라 경쟁력이 있으니까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대형화가 은행 성장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인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주체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인수합병을 통해) 2~3개 대형 은행 체제로 재편된다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은행이 나올 텐데, (점유율 50% 이상이면) 국영은행과 다를 게 없다”며 “국내 점유율을 높여 20~30% 이상이 된다고 해도 해외 시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는 것도 메가뱅크 회의론을 키우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춤해지고 대신 자금중개 등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경제 ‘동맥’으로서 전통적인 구실이 부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금융권 인사와의 간담회에서 “금융이 다른 산업에 역할을 하는 게 줄고, 금융 자체로 나가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욱이 메가뱅크 방안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겸업화·증권화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볼커룰’ 등 규제안이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적 추세를 거스르는 은행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판 ‘메가뱅크’의 실질적인 내용인 우리금융 민영화 역시 성사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메가뱅크론은 우리금융을 다른 은행과 합쳐 대형 은행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6월 매각 공고→ 민영화 방안 발표→ 7월 매각 주관사 선정→ 8월 이후 경쟁입찰 및 예비실사’ 등 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정부 안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매각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매수자의 적격성까지 모두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