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저신용자 대출체계 ‘모래알’

정보공유 제한적…저금리 노린 ‘허위 고객’ 우려

정부와 공공부문의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흩어져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동환·정찬우·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내어 “지원정책 및 제도별로 추진 주체가 다르고 수혜자에 대한 정보공유도 제한적이어서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민금융 사업은 지난해 말 출범한 미소금융을 비롯해 정부와 공기업, 기금 등 10개 기관에서 펼치고 있는데, 모두 23가지 분야에서 10조7000억원(지난해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 등은 “비슷한 지원사업 간에도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달라, 수혜자 선정부터 상환방식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가 값싼 금리 혜택을 받으려고 허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기관이 공적 보증에 기대어, 제대로 된 대출 평가나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 연구위원 등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은 공공성과 위험성이 큰 영역인 만큼, 넓은 의미의 정책금융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와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설립목적에 서민금융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지주회사’ 등으로 통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지만 시행 뒤 연체율을 보면 1%대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서민금융 지원책을 통합·관리하는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도 이미 시행 중”이라며 “또 정책금융은 목적을 갖고 특정부문에 대출하는 기금인데 이를 자의적으로 운용하긴 쉽지않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