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차명계좌 묵인’ 3대 의문점

①확인했는데 왜 덮었나
②금감원 자체 판단일까
③50억 말고 더 없었을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정황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금융사 임원 선임의 부적격 사유인데도, 금감원이 관련 조사를 벌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라 회장의 네번째 연임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권력 실세의 외압 가능성을 연결시키고 있다.

■ 어떤 혐의 잡았나 지난해 5월 신한은행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검사반장이던 안아무개 실장은 라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의 출처를 확인하면서 이 돈 가운데 38억원이 라 회장 계좌가 아닌 재일동포 이아무개씨 등 6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를 만들거나 자기앞수표 발행 등 예금을 거래할 땐 본인에게서 실명증표를 받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 계좌 주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이 인출돼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예금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없는 상태에서 신한은행에 재예치 계좌가 만들어졌고, 2007년 2월 말부터 한달간 예금주 명의인 재일동포 이씨 등이 은행에 오지 않았는데도 이들 명의로 예금이 인출된 것을 금감원은 확인했다.

■ 알고도 왜 덮었나 김종창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수뇌부는 이처럼 금융실명제법 위반 정황이 뚜렷한데도 구체적인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은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라 회장의 위법 혐의를 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은 (윗선에) 보고되지 않기도 한다”며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은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부 내역이 파악됐는데도 이런 사실을 담당 임원과 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이 차명거래 정황을 파악하고서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은 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라 회장이 네번째 연임을 추진하던 올 초는 검찰 수사도 이미 내사종결로 처리된 뒤였다. 의도적으로 라 회장 조사를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 권력 실세 개입됐나 야당은 금감원이 1년 반 동안 라 회장의 실명법 위반 정황을 묵인하고 방치한 배경과 그 배후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자체 판단이라고 생각하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한 배후를 캐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권력층 누구의 비호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라 회장이 경북 상주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상주촌놈회’ 회장으로, 이 모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류우익 주중 대사와 노환균 서울지검장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금감원은 라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였다. 야당은 50억원 외에도 더 많은 비자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또 비자금의 일부가 여권 실세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