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 대형 금융기관 ‘규제틀’ 합의

24개국, 공적자금손실 없게 유동성강화 요구키로

이른바 ‘대마불사’라 하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틀이 합의됐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일 서울 총회를 열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위 의장은 “이들 금융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돼야, 이들 회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납세자 부담 없이 정리될 수 있다는 데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too big to fail) 대형 금융회사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규제 방안이 논의돼 왔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안정는 우선 대형 금융사들이 공적자금이나 금융체계에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유동성 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대형 금융사의 경우엔 더 높은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이들 회사를 시스템으로 감시·규제할 수 있도록 감독 수위 역시 높이기로 했다. 장외파생상품(OTC) 중앙청산소 설치 등 인프라 관련 규제 역시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장외파생상품은 여러 거래 상대방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시장도 불투명해 위험을 전이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