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불법모집 근절 요구

금융당국이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모집영업 담당 부서장회의를 소집해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드회사의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다경품 제공이나 연회비 대납, 길거리 모집 등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 고정부스 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등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의 집계를 보면, 지난 7월 말 현재 모두 33건의 카드 불법 모집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3건에 그쳤던 것에 견주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카드업계는 일단 합동기동점검반을 확충해 불법 모집행위를 단속하고 모집인에 대한 준법교육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현금대출 추이, 회원별 카드 이용한도 등 영업 실태와 잠재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