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강요 못한다…금감원, 금융사들 단속 강화

회사원 박아무개씨는 얼마 전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카드 제휴회사에 통째로 넘겨야 했다. 은행 창구직원이 제휴사에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안 된다고 ‘엄포’를 놓은 탓이다. 박씨는 “카드발급 동의서에만 서명하겠다고 버텼지만, 창구 직원이 ‘제휴사 제공에 서명하지 않으면 윗선에서 거부된다’고 강조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털어놨다.

금융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앞세워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지만, 일선 창구에는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 금융사들이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계약 때 제휴사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 금융회사에 보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예전에는 금융거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번에 받았으나, 최근에는 제휴 동의서는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여전히 정보제공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들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정보 제공 강요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