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금융기관‘고강도 규제’ 예고

정상들 “도덕적 해이 차단해야” 공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안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시피), 즉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핵심이다. 그동안 환율전쟁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규제 문제는 관심에서 다소 비켜나 있었다. 하지만 애초 G20 정상회의를 만들게 된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이를 위한 규제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현재 시피 규제는 금융기관을 글로벌 시피와 국가 시피로 나눠, 글로벌 시피에 좀더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 “골드만삭스·에이치에스비시(HSBC)·유비에스(UBS)·비엔피(BNP)파리바 등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시피의 유력한 후보라면서 중국과 일본계 은행은 자국 영업에 치중해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규제 관련 최상위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가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상세한 작업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시피 규제 기준은 12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위원회 의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금융안정위원회가 대마불사 은행에 대한 대응책의 큰 틀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규제 강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가 제안한 금융규제 안보다 강도 높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대형 금융기관 규제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규제 강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기본적으로 ‘대마불사’의 초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선 일반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과 유동성 규제인 ‘바젤Ⅲ’도 최종 확정된다. 보통주 자본 비율은 바젤Ⅱ에서 금융회사 규모를 가리지 않고 2.0%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4.50%로 높아질 전망이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새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흥국은 자본유출입 규제에 좀더 관심을 쏟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이 환율과 주가 등 시장 가격변수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