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목표 명확히 해야”

남주하 교수 “공적자금회수 치중하다 경쟁력 상실”
메가뱅크 한목소리 비판…연기금 등 참여 제안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최우선 목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아닌, ‘조기 민영화’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우리금융 합병을 저울질하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로 방향을 틀면서,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회사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지금은 민영화 지연에 따른 우리금융의 경쟁력 상실 문제 등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조기 민영화를 통해 경영 자율성 확보와 금융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민영화의 3대 원칙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을 꼽고 있다. 남 교수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이미 정부가 과거 매각과정에서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도 민영화를 통해 남아 있는 공적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려면, 현재로선 외국자본이나 국내 재벌에 넘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공적자금의 최대 회수라는 재정정책적 목표와 은행산업의 소유·지배구조 및 경쟁질서 재구축이라는 금융정책적 목표가 양립하기 어렵다”며 “(민영화 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적당히 절충하는 것은 금산분리 완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식으로 분산매각, 블록세일(일정 지분을 묶어 매각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반면, 이른바 ‘메가뱅크’(은행 대형화)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글로벌금융학)는 “국내 금융기관에 의한 인수합병은 금융기관의 과점화를 초래해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고, 규모를 제한하려는 국제적 움직임과도 맞지 않는다”며 “연기금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한 지분인수는 경영권 안정은 물론 공적자금의 안정적 회수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