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1년 ‘절반의 성공’

넘기 힘든 문턱
획일적인 대출조건 여전
공급목표 절반도 못채워

사후관리
미흡자원봉사 중심 인력운용
창업뒤 컨설팅 거의못해

서민전용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인 ‘미소금융’이 지난 15일로 첫 생일을 맞았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힘든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무보증·무담보로 2만여명에게 창업·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등 ‘표면적’ 성장은 이뤘지만, 까다로운 대출 조건과 미흡한 사후관리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여전히 높은 문턱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미소금융을 통해 모두 2만1223명에게 101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노원지점이 문을 열면서 지점 수도 100개를 채웠다. 지난해 출범 당시 금융위는 10년 동안 2조원을 미소금융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1년에 2000억원이 목표치였다면, 목표의 절반은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내역을 따져보면, 1019억원 가운데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나간 대출은 681억원에 그친다. 기존에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하고 있던 민간기관(복지사업자)에 나간 대출액 297억원과 소액보험사업(41억원)은 미소금융의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미소금융 지점을 통한 실적은 목표 대비 30% 남짓에 그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대출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 실적 부풀리기에 나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용 7등급 이하에 재산 조건을 강화한 획일적인 대출 조건은 저조한 실적의 주된 요인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개선안을 통해 신용 5·6등급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3년 이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 2000만원 이하로서 최근 1년 이내 금융 신규거래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제한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관계자는 “재활 의지와 가능성을 보고 평가해야 하는데, 현재 미소금융 시스템은 이를 평가할 역량이 없다”며 “단순히 ‘돈 갚을 능력’만 보다 보니, 정작 필요한 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사후관리 대책 시급 대출 상담과 사후 관리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용되다 보니, 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단순한 대출을 넘어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대출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소금융의 기본 취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극소수다. 한 미소금융 지점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출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상담사가 없다”며 “대출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재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자들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복지사업자’로 선정되면, 재단의 대출금을 받아 직접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을 벌인다. 하지만 재단이 상환율 95%를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의 2%를 떼가는 구조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노하우는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에 쌓여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복지사업자들의 상환율을 현실화시키고, 그들의 고정 자본과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점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점에서 나가는 대출 성격이나 내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부실해, 불법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적발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올해가 미소금융이 뿌리를 내린 한해였다면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내실화해 장기적 성장의 토대를 확실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