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기업매각 자금 출처·성격 점검”

진동수 금융위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밝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앞으로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 기업을 매각할 때는 매수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자금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인수·합병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매각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짚어야 한다”며 “어느 한편의 이익이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거나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자금 출처를) 짚어가는 규정이나 방침을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수하는 쪽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상법 등의 툴(도구)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매각에 대해서도 “현재 자율협약으로 출자전환 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이 있는데 뭔가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서는 “자세히 아는 부분도 없고, 해당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무산된 것은 아쉽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방향을 잡고, 민영화의 애초 취지에 맞춰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경영 정상화에 대한 큰 가닥을 잡겠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