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은행 ‘예보 공동계정’ 힘겨루기

＊예보 공동계정 : 저축은행 부실 해결에 쓰일 재원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1일 “은행연합회가 생각하는 사후정산방식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며 “은행업계를 설득해 (금융위 제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 등 각 업권의 공동계정에 적립한 ‘실탄’을 바탕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부실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었으나, 은행권의 반대 기류로 출발부터 삐걱이는 모양새다. 은행연합회 쪽은 미리 기금을 적립하는(사전적립) 방식이 아닌, 위기가 터졌을 때 기금을 조성하고 나중에 이를 돌려받는 사후정산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사후정산제도를 택할 경우,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정은보 국장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전적립방식의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동계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을 설득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공동계정 설치를 뼈대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