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수도꼭지’ 잠근다

금감원 “새달 현장점검”…은행들 “대출 2건땐 가산금리”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하려 다음달에 일제 현장점검에 나선다.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상세한 데이터를 요구해 서면자료로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며 “서면조사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7월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여부,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시세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담보인정비율에 포함시키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대출만기구조 적정성, 과도한 금리인하 경쟁으로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가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았는지도 점검해볼 계획이다.

금감원, 담보인정비율 등 집중 점검키로
하나 · 우리은행 “7월부터 0.2% 추가금리”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드러난 금융회사에게는 관련 임직원 문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영실태 평가에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에 따른 잠재위험을 미리 예방하겠다며 지난 5월초부터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

양천식 부위원장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8월 정부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때 같이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 전이라도 다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일부 대책을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빈 기자 [e-mail]